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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자에게 투표권을 더 줘야 할까?

오자비 2024. 5. 8. 13:40

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저소득자, 저연령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더 많이 주자는 보고서를 냈어요.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.

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 차등투표제를 시행하자는 거예요.

누진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개념인데, 실제 누진세로 걷은 세수가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

즉, 투표권을 더 줘서 사회취약계층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세금 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보자는 거예요.

22년 통계청 인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626만 명으로 50대 인구 834만 명의 75% 수준이에요.

이 보고서 주장대로라면 차등투표제를 도입해 20대에게는 4표,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자는 건데요.

고성장 시기를 거친 고령층에게 자산이 고여 있는 것을 막고 세대로의 부 이전이 잘 일어나도록 하자는 게 취지예요.

토지단일세는 미국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19세 후반에 주장한 개념인데요.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받지 말자는 주장이에요.

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에요. 우리나라 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많이 높여서 양극화를 조절하자는 거예요.